“17명 사상 8개월 뒤 광주 아파트 붕괴…솜방망이 처분 더는 안돼”

 

큰사진보기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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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법치와 공정을 얘기합니다. 과연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치와 공정에 의거해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위원장)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등록말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붕괴사고에 ‘과징금 4억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린 서울시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위원장은 “지난 2021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은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무고한 시민들도 죽었다”며 “그러고 나서 9개월도 되지 않아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난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2번의 참사가 9개월 안에 났다는 것은, 물론 경영진 일부는 바뀌었겠지만 그걸론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철학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관행이 바뀌지 않아 이런 대형 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잊혀질 때쯤 과징금 내리면서 영업정지는 없어져”

그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처분임에도, 얼마 전 (학동 사고가)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과징금 4억원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돼) 사라졌다”며 “이것이 기업들에 어떤 생각을 갖게 할까. 이대로 두면, 지금도 하루에 2명씩 죽어가는 건설산업에 앞으로 미래가 있겠나. 시민들은 매일 죽음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이런 참사의 조력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대형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에 의해 부실시공한 경우, 또 그것이 공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록말소나 영업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음 달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 초 (당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며 “서울시는 이에 상응하는, 시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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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7명 사상 8개월 뒤 광주 아파트 붕괴…솜방망이 처분 더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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