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역도 가능, 명령서 전달 회피시 가중 처벌”

 

큰사진보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된 가운데 추경호 경제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된 가운데 추경호 경제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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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공표하는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된 9개 부처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거쳐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 시멘트 업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하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노무현 정부가 만든 법안…발동 않고 넘어가 이 지경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이 시간부터 바로 운수사, 운수 종사자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바로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다. 운수사는 209개 정도고, 운수 종사자는 2500여 명 정도다. 일감도 함께 주는 지입 회사와 번호판만 전문적으로 지입 관리를 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 부분이 있는데,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들에는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며 “번호판 지입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는 한 단계를 거쳐 운수 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발동된 데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운송개시 명령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한 해 2차례 운송 거부 사태를 겪고 당시 민주당 정부가 주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그동안 발동이 안 됐지만, 이번에는 (입법 당시처럼) 한 해 2차례 운송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와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원래 주어진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부분을 넘어선 부분이라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 임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면서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 이제는 모두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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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 “징역도 가능, 명령서 전달 회피시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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