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쌀값 하락폭… 정부 대책 내놔야”

 
45년 만에 쌀값이 폭락한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에 쌀값 안정화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농협 조합장 단체인 정명회도 성명서를 내고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협조합장 정명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2021년 산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며 “2022년 8월 5일 현재 쌀값(20kg, 정곡)은 전월 대비 3.9% 하락한 4만3093원으로 지난해 10월 5일 이후 10개월 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값은 작년 10~12월 수확기 평균가격보다 19.5%, 전년 동일보다 22.7%, 급기야 지난 5년 간 평균가격(평년)보다도 9.9%나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쌀의 공급과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쌀값 하락폭이 ‘역대급’이다. 이를 단순히 시장 원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쌀값 하락 우려를 막기 위해 도입된 ‘쌀 시장격리’가 제 역할을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상황에서 시장격리가 올 2월에 돼서야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정명회는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곡물수입 확대를 전제로 경쟁력을 갖춘 농가만을 선별 육성하는 ‘개방농정’으로 일관해왔다”며 “그 사이 곡물자급률은 급격히 하락해 20%도 위태해졌고 쌀 자급률마저 92.8%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식량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진 이때 이대로는 농촌과 농민의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의 식량안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쌀값을 보장하고 쌀뿐만 아니라 식량작물의 자급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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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역대급 쌀값 하락폭… 정부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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